법안김영춘

김영춘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75건공동발의 1129건

전체 1204건 중 421–4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90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620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43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998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68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640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978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951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823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사회적경제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616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457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