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해식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11건공동발의 1674건
전체 1885건 중 931–9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4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7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9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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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