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기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093건
전체 1211건 중 1021–1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9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3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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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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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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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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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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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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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