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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한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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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211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0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8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1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3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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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7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