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양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54건공동발의 1576건
전체 1730건 중 901–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7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, 무마,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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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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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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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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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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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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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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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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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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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발전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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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5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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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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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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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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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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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4 2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