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정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13건공동발의 1240건
전체 1353건 중 451–4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6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80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0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35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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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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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3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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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1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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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0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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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7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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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4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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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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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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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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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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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1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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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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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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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5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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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759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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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