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37건공동발의 1976건
전체 2213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6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8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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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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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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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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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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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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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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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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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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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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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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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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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