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병덕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5건공동발의 3770건
전체 3915건 중 2881–29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7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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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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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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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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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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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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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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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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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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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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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7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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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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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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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