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병덕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5건공동발의 3770건
전체 3915건 중 2311–23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5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2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1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9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3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8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5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