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병덕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5건공동발의 3770건
전체 3915건 중 1381–14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9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8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6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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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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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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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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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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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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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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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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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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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