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병덕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5건공동발의 3770건
전체 3915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5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4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0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7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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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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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