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병덕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5건공동발의 3770건
전체 3915건 중 3571–36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5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5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3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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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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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