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2671–27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5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3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5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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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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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3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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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45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3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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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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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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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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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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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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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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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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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1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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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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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