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2581–26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9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1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6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4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5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9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0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5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