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2311–23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9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7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8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