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2191–22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5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9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1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, 무마,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3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0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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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5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