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2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9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1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19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5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4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8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5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5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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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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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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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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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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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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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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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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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