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1561–15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7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0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6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9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3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4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0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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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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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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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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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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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