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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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4127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3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5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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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8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5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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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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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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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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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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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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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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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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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