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901–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4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2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6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4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3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9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0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4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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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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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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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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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4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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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