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601–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7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1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4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5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4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9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9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