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901–3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0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3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3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6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5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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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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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4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5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6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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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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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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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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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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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5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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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6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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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