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841–3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0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6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5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6·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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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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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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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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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