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541–3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1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2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·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