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451–34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2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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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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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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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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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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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5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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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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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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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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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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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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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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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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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3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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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