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상훈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
전체 4127건 중 3301–3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5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1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5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7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8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0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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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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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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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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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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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