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62건공동발의 1284건
전체 1346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9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5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8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8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2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4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71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9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86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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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9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6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2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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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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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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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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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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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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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2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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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