엄태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89건공동발의 1955건
전체 2144건 중 1801–18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5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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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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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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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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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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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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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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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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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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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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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