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인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01건공동발의 1871건
전체 1972건 중 301–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0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6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9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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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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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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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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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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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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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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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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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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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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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