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정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84건공동발의 3779건
전체 4063건 중 61–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0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2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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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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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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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6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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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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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2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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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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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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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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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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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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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