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6건공동발의 1149건
전체 1315건 중 211–2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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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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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4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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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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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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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·부실수사·특혜제공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·주가조작 의혹,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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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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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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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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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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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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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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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