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6건공동발의 1149건
전체 1315건 중 1051–10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3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2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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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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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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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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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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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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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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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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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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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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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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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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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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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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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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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