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6건공동발의 1149건
전체 1315건 중 511–5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9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9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4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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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