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정하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7건공동발의 1102건
전체 1179건 중 391–4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1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8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6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4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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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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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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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7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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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