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범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8건공동발의 1019건
전체 1097건 중 181–2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6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3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0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