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범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8건공동발의 1019건
전체 1097건 중 1021–1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12·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4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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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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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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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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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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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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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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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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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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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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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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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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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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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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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