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범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78건공동발의 1019건
전체 1097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2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8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