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철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35건공동발의 1162건
전체 1297건 중 1231–12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3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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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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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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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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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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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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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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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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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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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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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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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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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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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산업발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1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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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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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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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