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관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72건공동발의 2412건
전체 2684건 중 571–6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1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0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79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7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9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9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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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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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5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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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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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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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5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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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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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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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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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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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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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5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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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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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1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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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