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64건공동발의 958건
전체 1022건 중 841–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1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2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64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6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7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4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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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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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