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현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64건공동발의 958건
전체 1022건 중 541–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0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8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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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1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9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간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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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3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2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5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3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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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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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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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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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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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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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0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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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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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1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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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