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심기준

심기준 발의 법안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35건공동발의 650건

전체 685건 중 421–4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916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86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707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014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764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535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