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42건공동발의 3073건
전체 3315건 중 241–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28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0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8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2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인구정책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9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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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