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2011–20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50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2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0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