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861–18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2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5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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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2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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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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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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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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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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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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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