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351–13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4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2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2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3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1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1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