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1021–10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3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특수수사청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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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4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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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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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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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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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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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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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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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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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