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901–9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9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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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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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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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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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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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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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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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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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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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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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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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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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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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