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571–6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8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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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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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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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28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