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배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40건공동발의 2073건
전체 2213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7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6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1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